[단독] "농사는 힘들고, 유튜버 할래요"… 자활 예산도 밑 빠진 독

◆ 신용 사면 부작용 ◆

"지방에 스마트팜 자활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나 젊은 층은 '농사일이 힘들다'며 싫어합니다. 이들은 유튜버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만 관심이 많습니다."(사회복지단체 담당자)

이 같은 '눈높이 차이' 때문에 자활성공률이 떨어진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백학영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 전반적으로 힘든 노동이나 장시간 노동을 굳이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경향이 생기고 있다"며 "그런 경향이 수급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8세 이상~65세 미만 생계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해 자활사업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회가 주어진 대상자가 8만여 명에 달한다. 자활사업 참여자 사이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돼 취업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역시 영향을 미쳤다. 실제 2018년 25.8%였던 60세 이상 참여자 비율은 2021년 27.9%로 높아졌다.

문제는 자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활사업 예산은 2023년 6936억원에서 2024년 7499억원, 올해 8206억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2023년 대비 2024년 예산 규모가 8%가량 늘었음에도 자활성공률이 하락했다는 것에 대해 정책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활사업 대상자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눠 명확히 다른 성격의 정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백 교수는 "참여자들의 특성에 맞게 자활 지원 체계를 좀 재편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취약한 사람들이 정말 취·창업을 통해 자활이 가능한지, 다른 지원 체계를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해식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은 "지금은 근로 역량이 뛰어난 분과 낮은 분이 같은 사업단에 들어가 창업을 하는 구조인데, 이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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