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지방으로 가면 대출금리·전기요금 더 낮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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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6. bjko@newsis.com /사진=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이외 지방의 국민과 기업들에 대해 더 낮은 대출 금리와 전기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책 금융의 이자(율)를 (기업이나 국민들이) 지방으로 가면 더 낮게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한가"라며 "저는 불가능한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지방에서 집을 살 때 대출이나 전세 대출을 해줄 때 이자를 수도권보다 더 싸게 해주는 것"이라며 "정책 금융에서 특정한 정책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일종의 부담을 안는 금융 제도가 많지 않느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은행들이 사라진 것도 문제다. (지방은행들이) 해당 지역에 투자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금융 자체를 지원해서 (지역 기업을) 활성화·성장시키는 방법 또는 지역 산업이나 기업들에게 금융상의 지원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도, 금융 측면에서 안을 한번 만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서 지역균형 발전방안 등을 보고 받고 "사실은 (기업들이) 호남, 영남, 충청, 강원 이런 곳에 가면 지대도 싸야 하고 원래 전기요금도 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 생산지와 소비자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있고 송전 비용도 엄청 들어서 (수도권 전기요금이) 더 비싼데 (수도권과 지방이) 똑같은 가격을 내니까 지방이 역차별받는 것"이라며 "매우 비합리적인 상태다. 하나씩 합리적으로 수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6. bjko@newsis.com /사진=

또 이 대통령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을 하면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일정 지분을 보장하는 것도 제도화하면 좋겠다"며 "생각을 바꿔야 하는데 농촌이 다 비어가지만 기회의 땅이다. 그 방치된 토지들이 다 태양광 발전 부지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구매는 한국전력이 정책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한전은) 손해를 안 보는 정도로 하고 지역 주민들의 몫을 늘려주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세종 (국회) 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세종 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 2 집무실을 짓고 세종으로 옮겨와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기업들에 특별 요청을 드릴까 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고 한다"며 "청년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6. bjko@newsis.com /사진=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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