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탄소 배출권 축소 방침… 기업 “전기요금 부담 늘어”

정부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적용할 탄소 배출권 거래제 할당 계획을 마련 중인 가운데 탄소 배출권 유상 할당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정 기간 국가 전체 산업이 배출할 수 있는 탄소 배출 총량을 정한 뒤 기업이나 업종별로 배출권을 할당한다. 할당받은 배출권은 무상 할당으로, 무상 할당이 줄면 유상 비율이 늘어 기업 부담이 커지게 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8일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 업무 보고에서 제4차 배출권 거래제(2026~2030년)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안에는 배출권 사전 할당량을 제3차 배출권 거래제(2021~2025년)보다 약 22% 감축하는 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 뉴스1

배출권 할당 방식도 개편했다. 제3차 배출권 거래제에는 발전·산업·수송·건물·폐기물·기타 등 6개 부문으로 구분해 배출권을 할당했다. 제4차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발전소 및 전력 공급업체로 이뤄진 ‘발전 부문’과 이외 모든 사업을 포함하는 ‘발전 외 부문’으로 나눴고, 배출권 사전 할당량을 지금보다 각각 33%, 14.9%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5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 외 부문도 산업별 특성·경쟁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할당 수준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제3차 배출권 거래제에서 유상 할당 비율은 10%였다.

탄소 감축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더 많은 배출권을 무상 할당하는 배출 효율 기준 할당 방식(Benchmark·BM) 적용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BM 할당은 총 배출량의 60%를 차지하는 12개 업종에 적용 중이다. 하지만 제4차 배출권 거래제에서 BM 할당은 총 배출량의 75% 이상으로 확대되고 배출량 감축 지표인 BM 지수도 상향 조정된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기업에는 무상 배출권이 제공되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에는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기업들은 환경부가 마련한 대로 제4차 배출권 거래제가 확정되면 전기 요금, 배출권 구매 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24년 1월 발표한 연구에서 탄소 배출권을 100% 유상 할당으로 전환하면 전기 요금이 킬로와트(㎾)당 약 9.8원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4월 발표한 ‘배출권 거래제의 전기 요금 인상 효과’ 보고서를 보면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이 50% 확대되고, 배출권 가격이 톤(t)당 3만원으로 오르면 기업이 부담하는 전기 요금은 연간 2조5000억원 상승한다. 국내 탄소 배출권은 15일 t당 1만450원에 거래됐다.

재계 관계자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배출권 거래제만 강화하면 탄소 배출은 줄이지 못하고 기업 부담만 커지게 된다”며 “탄소 중립을 이뤄야 한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반영해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하 기자(viv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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