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금리는 잔인" 李 대통령에 이어 與, 서민금융 지원책 시동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한 서민금융 지원책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조직개편의 일환인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도 속도내 추진할 방침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DB]

김 원내대표는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며 "저신용·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과 성과급 잔치에도 늘 힘들다고 한다. 은행이 예금이자와 신용대출 때문에 망한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 "오히려 부실투자와 부실담보로 위기를 자초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는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갔다"며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어느 때보다 집단지성의 힘이 필요할 때"라며 "이자율의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책임 있는 행정기관인 금감위 설치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고금리 대출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연 15.9% 금리가 적용되는 최저신용자 대출을 언급하며 "어려운 사람 대출(이자)이 더 비싸다.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등 정부는 '서민금융 안정기금' 조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으며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출연하는 기금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민주당도 입법 보조를 맞출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 여당 의원들은 금감위 설치법과 서민금융 안정기금 조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설치법은 야당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안전기금 조성은 관련 법인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이번주 중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을 발의하면 국정감사 이후인 11월쯤 소위를 열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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