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대체 왜 하나”…사면자 3명중 1명 또 빚 안 갚아

66만여명 연체상태 ‘모럴헤저드’
1인당 평균연체 4283만원

[사진 = 뉴스1]

신용사면을 받은 3명 중 1명정도가 또 다시 빚을 안 갚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여명 중 95만명 정도가 다시 돈을 못 갚고 연체자로 전락했다.

정부는 2021~2024년 2000만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까지 채무를 완전히 상환할 경우 연체기록을 지워주는 신용사면 제도를 시행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상당수의 차주들이 연체를 반복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도 약 66만6000명이 연체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미상환 대출규모는 총 28조5000억원, 1인당 평균 4283만원에 달한다.

또 신용사면 이후 4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은행에서 새로 돈을 빌려 총 16조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는데 이 중 40% 이상의 신규 대출이 은행으로 몰렸다.

이 과정에서 금융권은 가산금리를 반영해 리스크를 관리했고, 그 부담은 그동안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해 온 일반 차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을 것이란 지적이다.

신용평점 추이 역시 문제인데 사면 직후 개인 평균 신용평점은 653점에서 684점으로 평균 31점, 개인사업자 평균 신용평점은 624점에서 725점으로 평균 101점 상승했다.

하지만 최근 개인 및 사업자 평균 신용평점은 671점 수준으로 떨어져 사면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덕적 해이 심각…선별적 사면 필요”

정부는 연말 5000만원 이하 연체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신용사면을 준비 중이다.

채무한도가 종전보다 2.5배 늘어나는 만큼 사면자의 재연체율이 더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는 한층 더 커질 수 있다.

이양수 의원은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