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연임제 개헌 등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23건 확정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개헌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제시됐다. 특히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과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들어간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선정됐다.

균형 성장과 관련해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국정과제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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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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