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피해 지원 453억 투입…'비상벨·스프레이' 지급

/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스토킹·교제폭력 등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크게 늘렸다. 피해자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고, 상담·주거·치료 등 통합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여가부는 2026년도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올해 425억 원에서 28억6000만 원(6.7%) 증액한 453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순한 지원 규모 확대를 넘어 피해자들이 조속히 회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피해자들에게 상담·주거지원·치료회복을 아우르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긴급 주거지원과 회복 프로그램은 통합하고, 피해자가 긴급 상황에서 지인에게 위치를 전송할 수 있는 휴대용 비상벨과 호신용 스프레이 등 안전장비 지원도 확대된다. 시설 외부 이동 시 불안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도 늘어난다. 동반자녀와 함께 입소할 수 있는 가족보호시설이 확충되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1인실 도입 등 시설 환경이 개선된다. 또한 폭력피해자 대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 시설을 보수해 피해자의 안정적 자립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예산 증액 내역을 보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안전장비 지원 1억5000만 원 △가족보호시설 확대 1억7000만 원 △보호시설 및 주거지원시설 환경개선 1억7000만 원 △종사자 처우 개선 23억3000만 원 등이 반영됐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의 신변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예산의 효과적 집행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정책 개선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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