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 간사 부결에 “의회독재·폭거…대통령도 자리 내려와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로 나선 나경원 의원의 선임 건이 무기명 투표를 통해 부결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9.16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부결시켰다며 “의회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썼다. 민주당이 기표소까지 세워 무기명 표결로 부결시켰다”며 “간사 선임은 교섭단체가 추천하면 동의하는 요식 절차인데 야당 간사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의회 복제 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들며 재상정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간사 선임 안건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민주당이 내가 구형(求刑)을 받았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대법원에서 피선거권 박탈의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대통령도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도 말했다.

신동욱 의원은 “여당 의원들끼리 표결해 야당 간사를 마음대로 부결시키는 장면이 헌정사에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국민이 두 눈으로 지켜보고 심판해달라”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법사위는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핵심 상임위”라며 “야당이 추천한 나경원 의원을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부결시킨 건 협의권 박탈이자 의회민주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취임 후 최악의 추태가 벌어졌다. 나 의원이 간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재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이투데이/유진의 기자 (jinny053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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