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대응 예산 453억원 편성⋯원민경 "피해자 안전에 중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고이란 기자 photoeran@

여성가족부가 내년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453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425억 원) 대비 6.7%포인트(p) 증액한 규모다.

16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 확대는 단순히 지원 규모 확장뿐 아니라 피해자가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안전을 체감하고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주거 지원·치료회복 등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가 폭넓게 제공된다.

피해자가 긴급 상황에서 지인에게 위치를 전송해 구조를 요청할 수 있는 휴대용 비상벨과 신변 안전 확보를 위한 호신용 스프레이 등 안전 장비 지원을 확대해 피해자 생활 공간 내 안전 기반을 강화한다. 최소 200명 이상에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현진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사무관은 "시설 입소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는데, 시설에 들어오지 않는 수요가 있어 맞춤형 체제로 변경했다"라며 "시설에 입소하지 않는 피해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휴대용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 지원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동반자녀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가족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사생활 보호가 가능하도록 1인실 등으로 시설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폭력피해자 대상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 시설의 환경을 개선해 피해자가 안정적인 주거 기반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민경 장관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은 피해자의 신변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는 범죄"라며 "이번 예산 확대는 피해자 안전에 중점을 둔 의미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정책 개선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강화해 피해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해서 발전시키고,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투데이/송석주 기자 (ssp@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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