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법원장 거취 논의 안 해...계획도 없어"

대통령실은 최근 여당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론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적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오늘(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여권 발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론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그 요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오자, 우 수석이 재차 선을 긋고, '확대 해석'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사법 개혁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대통령실이 관여해 개혁안을 내고,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잇달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사법 개혁에 법원이 반응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에너지를 쏟는 건 경제와 민생,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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