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검, 민주당 '계엄 정보 사전 입수' 조사해야… 강제 수사를"

"내가 특검이면 작년 8월 '계엄 확신 근거' 수사"
참고인 출석 요구·공판 전 증인 신문 청구에 반발
"민주, 계엄 예방 안 한 책임"… 나경원식 주장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11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열린 김화진 국힘 전남도당위원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특별검사라면 더불어민주당의 '계엄 정보 사전 입수'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내란 특검팀이 자신에 대한 참고인 출석 통보,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하는 등 국민의힘의 12·3 비상계엄 대처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데 대한 반발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특검이라면, (특검) 자신도 '피해자'라고 (규정)한 저를 상대로 집요하게 언론플레이를 하는 대신, 민주당을 상대로 '지난해 8, 9월 이후 12·3 계엄 당일까지 민주당이 확보한 계엄을 확신할 근거'에 대해 집중 조사하겠다"고 적었다. "12·3 계엄 4개월 전 시점에 민주당이 확보했다는 '계엄 확신 근거'들을 수사하면, 과연 이 계엄이 언제부터 누가 관여해서 어떤 경위로 준비된 것인지 진실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金 총리의 '계엄 음모론'… 韓 "계엄 준비 규명할 단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준비설'은 지난해 8월 처음 불거졌다. 당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현 국무총리)은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게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한 달 후에도 국회 국방위원회,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3일 이러한 '경고'는 현실이 됐다.

지난해 9월 20일 김민석(왼쪽)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도중 대화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한 전 대표는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맞았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8, 9월에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같은, 늘 보던 민주당식 가짜뉴스로 생각해 믿지 않았다"며 "돌이켜보면 결국 민주당 말이 맞았고 민주당은 그때 정말 (윤석열 정부의) 계엄 계획을 확신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8월 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이 확보한 근거는 계엄 실행 4개월 전 계엄 준비 상황과 관여자들을 보여줄 것"이라며 "(특검이) 지금처럼 이미 다들 아는 12·3 당일 행적들에만 매달려선 계엄의 전모를 밝힐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 계엄 의심 근거 왜 공개 안 했나" 궤변도

다만 한 전 대표의 '제안'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를 알고 있는 듯, 한 전 대표도 "특검은 만약 민주당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미국의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산 군부대를 압수수색하던 패기로 민주당을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정성 있는 대안 제시라기보다는, 특검 수사를 비꼬는 '정치적 공세'에 치중한 셈이다.

불법 계엄을 막지 못한 데에는 민주당 책임이 있다는 '궤변'도 펼쳤다. 한 전 대표는 "제가 민주당에 (윤석열 정부의 계엄 계획 의혹을 제기하게 된) 근거 제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끝까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근거를 (지난해) 8, 9월에, 늦어도 12월 3일 이전에 공개했다면 유혈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었던 위헌·위법 계엄 실행은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자발적으로 '계엄 4개월 전 확보한 계엄 확신 근거'를 국민들께 공개하고 특검에 제출해야 한다"며 "'왜 그 근거를 미리 공개해 계엄 실행을 막지 않았는지'도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일 "(비상계엄을) 알고도 방조한 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라는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동일한 논리를 펼친 것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