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尹이 엄호하는 조희대, 한통속…물러나시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

16일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라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전국 검사장회의를 모방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했나. 과거 윤석열이 집단 항명 방법으로 불법적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제 식구를 감싸고 자신을 엄호하게 했었다"며 "최근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 재판 태업 등 작금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집단 자성도 없다. 대실망이다"라며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촉구하자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이 즉각 엄호하는 목소리를 내고있다"고 했다.

이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사법부를 자신의 하위 기관으로 인식하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법부에 개입할 수 있다는 위헌적 인식"이라며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선출 독재의 정당화이자 히틀러의 재림"이라고 비판하자 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의원은 "그(윤 전 대통령)를 간신히 체포했더니 조희대가 인사한 지귀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다시 석방했고, 재판에 9차례 불출석하고 있다"며 "팬티 바람에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로부터 법원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는 판에 조직의 수장이 팔뚝질해야 할 데가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과 국민을 대의한 국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차 촉구한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 의원은 지난 14일에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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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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