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저신용자 이자율 제한' 검토

李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 발맞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이자율 제한 등 금융에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들의 대출 금리가 높아 금융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의 금융구조는 역설적이다. 저소득 저신용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소득 고신용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린다"며 "은행이 예금 이자와 신용대출 때문에 망한 사례는 거의 없다. 오히려 부실 투자와 부실 담보로 위기를 자초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피해가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 전문은행의 의무 준수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 같은 금융의 사회적 책임 부과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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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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