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또 조희대 사퇴 촉구…“윤석열과 ‘내란 재판 교란’ 한통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하는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추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이렇게 주장했다. 추 의원은 지난 14일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바 있다.

추 의원은 “과거 윤석열이 집단 항명 방법으로 불법적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제 식구를 감싸고 자신을 엄호하게 했었다”며 “최근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전국 검사장회의를 모방해 전국법원장 회의를 소집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을 향해서도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 재판 태업 등 작금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집단 자성도 없다. 대실망”이라고도 말했다.

추 의원은 “그(윤석열 전 대통령)를 간신히 체포했더니 조희대가 인사한 지귀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다시 석방했고 재판에 9차례 불출석하고 있다”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로부터 법원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는 판에 조직의 수장이 팔뚝질해야 할 데가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과 국민을 대의한 국회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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