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반민주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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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9.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통령마저 가담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더욱 충격적인 것은 '3대 특검 대응 특위' 전현희 위원장이 내란 특별재판부도 모자라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특검이 모자라서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까지 만들어 야당과 보수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마저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에 동조했다. 더 심각한 것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곧바로 말을 바꾸고 심지어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는 사실"이라며 "명백한 위법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내쫓고 대법원 구성을 통째로 바꾸며 권력에 순응하는 특별재판부까지 설치하려는 발상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며 "사법부 역시 전국법원장 회의를 통해 이러한 움직임이 사법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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