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암호화폐 단속 강화…무허가 서비스에 '징역 최고 5년형' 추진

[AI리포터]

폴란드가 암호화폐 단속을 강화한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폴란드가 암호화폐 서비스 무허가 운영자에 대해 최대 5년형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이 전했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암호화폐 뉴스 포털 비트코인.pl(Bitcoin.pl)에 따르면 폴란드 내 웹3(Web3) 산업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서비스를 무단 제공할 경우 최대 500만즈워티(약 140만달러) 벌금 또는 최대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1심에서 법안을 승인한 폴란드 하원은 이를 공공재정위원회로 회부해 추가 심의를 진행 중이며, 법안은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MiCA)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폴란드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법안이 MiCA보다 더 강력해 암호화폐 거래소의 90%가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법안은 암호화폐 산업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인 법과정의당(Law and Justice) 의원들은 라이선스 비용을 1만유로(약 1만2000달러)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으며,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도 법안이 현행대로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암호화폐 산업 관계자들은 법안이 지나치게 강경하며, 폴란드 정치권이 암호화폐 사용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폴란드 내 암호화폐 산업은 심각한 위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Copyright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