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삼권 분립 거추장스럽다면 李 대통령이 대법원장·민주당 총재도 겸하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6일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이 나오자 “삼권 분립이 거추장스럽다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총재를 맡으면 될 일”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절차적으로 아웅다웅하느니 형식적으로는 더 깔끔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필두로 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어겼다며 사퇴 요구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 사건 파기 환송을 주도하며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일부 강경파 의원은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이 너무 빨라서 문제라고 지적할 수는 있지만, 무죄로 내릴 사안을 유죄로 만든 것인지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재판을 속개해 봐야만 아는 것”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재판이 이제 7개월쯤 지났다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빨리 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거라면, 기소된 지 3년이 넘은 이 대통령의 지연된 공직선거법 재판은 정의롭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더 황당한 건 ‘내란전담특별재판부’라는 이름의 정치 재판소”라며 “특검 셋으로 축구하다가 골이 안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골대를 들어 옮기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중국에 가 보면 최고 지도자가 국가주석·당 총서기·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모두 겸직하는 것이 그 나라 방식”이라며 “휴전선 위 북한에는 국무위원장·노동당 총비서·인민군 최고사령관을 겸직하는 지도자가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어느 쪽 모델을 삼아도 이미 수십 년째 나름 검증된 방식”이라며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과 잘 어울릴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공교롭게도 중국도, 북한도 다 자기 체제를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라며 “그러니 정부·여당도 유튜브 나팔수들에게 부탁해서 ‘대통령 겸 대법원장 겸 민주당 총재 체제’를 새로운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광고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삼권 분립은 권력의 횡포를 막는 최후의 방파제”라며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려는 자가 바로 민주주의의 빌런”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