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로드-맵⑫] 지도 반출, 18조 효과?…학계 "근거 불충분, 직접 검증할 것"

2011년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나 반출을 신청한 구글을 비롯해 국내 공간정보 산업을 확장하려는 미국 빅테크들로 인해 한국 고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논의가 글로벌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두고 우리 정부도 신중론을 취하고 있는 만큼,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지도 해외 반출 여부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린 상황이다. <디지털데일리>는 'K-로드-맵'을 통해 고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이 갖는 함의를 ▲정책·안보 ▲산업·경제 ▲사회·윤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해 보고, K-맵 산업에 대한 비전과 경쟁력을 들여다 본다. <편집자 주>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구글이 "한국 정부가 고정밀지도 해외 반출을 허용하면 천문학적인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내 학계 일각에선 "해당 데이터를 뒷받침할 정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글이 전망하는 경제적 효과 관련 예상 수치의 근거가 불충분한 만큼, 보다 객관적이고 상세한 연구 결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6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구글이 간담회에서 인용한 '디지털 지도 데이터 개방이 첨단산업의 경제적 성장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대해 학계가 직접 검증에 나선다.

이호석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연구원과 곽정호 호서대학교 교수 등이 발표한 해당 논문에 따르면, 구글과 애플 등 미국 빅테크에 고정밀지도 데이터를 반출할 경우 한국 공간정보산업 분야에서 5년간 약 18조4600억원의 누적 매출이 발생하고 3만6972명의 고용이 추가 창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의 매출 증가율과 관련 고용 성장률이 각각 12.49%, 6.25%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뒤따랐다.

그러나 대한공간정보학회 측은 '해당 논문에 언급된 예상 수치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며 정밀지도 반출이 안보적으로 안전하다는 실증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종욱 안양대 교수 겸 대한공간정보학회장은 "해당 논문은 고정밀 지도 반출 불허 시 내년부터 5년간 해당 산업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과 고용 성장률을 각각 4.31%와 3.37%로 제시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가 국가승인통계에서 추출한 수치"라며 "반출 허용 시의 수치는 3개 리서치사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과 OECD, ILO 연구결과를 가정해 단순 대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논문은 정밀지도 미반출 시 국내 공간정보산업 성장률을 4.31%로 제시했는데 같은 논문에 인용한 '그랜드뷰 리서치' 자료를 보면 지도 반출 여부와 관련 없이 한국의 공간정보시장 성장률을 17.8%로 전망하고 있다.

학회 측은 동일 자료의 글로벌 성장률 예측치(11.8%)보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임에도 해당 논문에선 명확한 근거 없이 지도 미반출시 더 낮은 성장률 전망치를 취사 선택해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도 미반출 시 공간정보산업 성장률은 정부의 공식 산업 통계를 인용한 반면, 지도 반출 시 해당 산업의 성장률 근거로는 3개 글로벌 리서치사의 전망치를 대입해 제시한 것 역시 정확한 비교가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논문에서 디지털 지도 개방 사례로 등장한 일본, 대만, 싱가포르 역시 적절한 비교군이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일본, 대만, 싱가포르는 정부 주도로 공간정보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및 공공 플랫폼을 구축한 이후 사기업과 협력모델을 구축한 사례로 특정 기업에 대한 지도 반출이 유발한 영향이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 싱가포르, 일본, 대만은 구글의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지역인만큼 이를 설치하지 않은 한국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논문에선 싱가포르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데이터센터·해저 케이블·AI 액셀러레이터 등 현지 물리적 인프라 결합을 성공 요인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데이터센터가 없는 국내에서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한공간정보학회는 국내 현실에 맞춘 정량적 평가 기준을 통해 관련 논문에서 제기한 경제적 효과 등을 직접 검증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 교수는 <디지털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진행하는 학회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며 "논의를 거쳐 검증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해당 사안의 공론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도 해외 반출과 관련 전·후 비교가 되는 데이터를 비교·분석해야 할텐데 실질적으로 관련 정보를 얻긴 어렵다"며 "해당 논문에서도 정책·정량적인 부분을 구분한 것 같은데 적용 사례들이 국내 현실과 맞지 않은 것 같아 공간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오신 연구원분들이나 교수님들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정밀지도 반출 여부를 심의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지난달 구글이 요청한 지도 반출 여부에 대해 처리 기한을 60일 추가 연장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안은 오는 11월 11일 관련 협의체 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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