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투자할 테니 '무제한 마통 뚫자'…한미 협상판 흔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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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관세협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한미 통화스와프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이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할 것을 요구하자, 우리 측이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처럼 달러를 꺼낼 수 있도록 통화스와프를 요구한 건데, 현실성이 있는 건지 이상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 외환시장 영향이란 부분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안(한·미 통화스와프)도 고민하면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원화를 미국에 맡기고, 미리 정한 환율로 달러화를 무제한 빌려오자는 겁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금융위기와 코로나 당시 한시적으로 체결됐다가, 2021년 종료됐습니다.

우리 외환보유액은 약 4100억달러 수준.

미국 요구대로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원화 가치가 급락할 수 있어 안전장치를 요구한 겁니다.

우리보다 앞서 관세협상을 마친 일본은 이미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맺은 상태입니다.

다만 대미 투자펀드 재원을 통화스와프로 마련하는 데 대해선 우려도 나옵니다.

[장상식/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그 달러를 다시 미국으로 돌려줘야 되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 4000억달러 외환보유에 비해 현금성으로 미국에 투자해야 하는 3500억달러가 너무 크다는 게…]

현실성이 떨어지는 만큼, 우리 측의 협상용 카드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허준영/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미국은) 기축통화국과만 (상시 통화스와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비기축통화국까지 확대를 해버리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입장에서는 달러에 대한 컨트롤이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고…]

결국 민간 기업 참여나, 또 다른 협상 카드가 필요한 상황인데 대미 투자펀드 운용방식이 관세 협상의 최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훈 영상디자인 한새롬]

이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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