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탄핵해야"…"국정농단도 전담재판부로"

<앵커>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끌어 올렸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탄핵 대상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또 전담 재판부를 더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이어서 김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15일) 지도부 회의에서, 지난 5월 한 부장판사가 작성한 글을 꺼내 들었습니다.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작성된 것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이미 법원 안에서도 신뢰를 잃었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김병주 최고위원은 대법원 앞으로 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고,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탄핵돼야 한단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오늘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저는 탄핵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이후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수그러드는 듯싶었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다시 분출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내란 사건뿐 아니라, 김건희·순직 해병 특검이 기소한,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에도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현희/민주당 최고위원 : (전담 재판부는) 국민의 명령이다, 말씀드립니다.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법률적인 근거 그리고 당내 의견을 모아서 적극 추진하겠다….]

여당발 사법개혁에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한 이후,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압박이 더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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