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나경원 등 징역 구형'에 "검찰, 무슨 미련으로 권력 시녀 노릇"

[the300]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감 표현은 명백한 탄핵 사유"

(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경찰에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부산 강서구 세계로교회 예배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9.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검찰이 15일 이른바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해 각각 200만원에서 징역 2년 등을 구형한 것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돼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의 구형에 대해 "행위와 죄질, 어떤 균형도 맞지 않는 구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심리로 열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나 의원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 의원 외에도 검찰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에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에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 등을 구형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에 상정하려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국회 의사 진행을 방해한 것을 뜻한다. 이 사건으로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 의원 등 27명은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중 고(故) 장제원 의원은 사망으로 인해 공소가 기각됐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지난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장 대표는 "돌이켜보면 패스트트랙 사건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공수처를 설치하는 법안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연동형 비례제는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고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기관이란 것이 명확해졌다"고 했다. 이어 "그때 패스트트랙에서 싸운 당 의원들은 개인과 당의 이익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분들"이라며 "검찰이 권력 앞에 시녀가 됐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 권력은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하는데 검찰은 여전히 그 권력 앞에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며 "무슨 마음과 미련, 자존심으로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대표는 "패스트트랙 사건 구형을 보면 민주당이 혼자만 살기 위해 야당을 없애고 정권을 연장한 뒤 대한민국을 일당독재로 만들겠다는 야욕에 검찰도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어느 순간 대한민국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한 명이 국회에 들어와 권력의 정점에 서면서 모든 헌법 질서가 무너져내리고 있다. 이제 분노를 넘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지 두렵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민주당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추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아직 선고도 나지 않았다"며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난 대통령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대통령이 자리를 비킨다면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추천을 철회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유정 대변인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15.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

한편 장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대통령실을 향해 당 일각에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공감했다.

장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유는 본인이 몸담고 있던 열린우리당이 '선거에서 잘됐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었다"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본인 재판을 위해 대통령이 현직 대법원장을 사퇴하라는 민주당의 저열한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한 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을 향해 '내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으니 당신 물러나라'고 하는 것이 반헌법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반헌법적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도 무엇이 위헌이냐는 인식을 갖고 민주당에 속도를 내라며 보이지 않는 명령을 한 것 아니냐"며 "그런 인식을 갖고 대한민국 국정을 이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과 법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모든 것들이 이 대통령에 대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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