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감세 탓? 프랑스는 어쩌다 유럽의 재정 문제아가 됐나

재정 위기로 두 명의 총리가 갈리고 신용등급이 강등되자 프랑스 정계에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귀책 사유가 어느 정도인지 공방이 오간다. 프랑스는 어쩌다 유럽의 재정 문제아가 됐을까.

지난달 18일(현지시간)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에 참석해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이고 있다. 이번 회담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 미포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 미포함), 그리고 유럽 각국 정상들이 함께했다./로이터=뉴스1

파이낸셜타임스는 마크롱이 취임한 2017년 이후 법인세 등 주요 세금을 인하해 공공 지출이 늘어났으나 팬데믹과 러시아의 유럽의 에너지 위기로 인해 재정지출이 커진 점도 크게 작용했다고 14일 보도했다. 마크롱 대통령 개인의 실책이 컸다기보다 시기적으로 불운했던 면이 없지 않다는 것.

OFCE 싱크탱크 소장인 자비에르 라고는 "2017년 이후 프랑스의 전체 부채 증가의 절반은 영구적 세금 감면으로 인한 것이고 나머지 절반은 위기 지원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산했다. 전직 재무부 관리인 프랑수아 에칼은 "마크롱 대통령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고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 문제는 오래된 이야기"라며 "프랑스인들은 국가에 더 많은 지원과 보호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세금 감면을 요구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프랑스는 1970년대 이후로 예산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 프랑스는 공공 지출 규모가 2023년 기준 GDP(국내총생산)의 57%를 차지하며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을 앞지르고 있다. 납세자들은 프랑스 사회 계약의 일환으로 후한 연금과 사회보장제도를 기꺼이 지지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 전체 재정 지출의 47%가 연금, 건강 및 실업 수당에 사용됐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프랑스 북부 릴에서 국가 마비 운동인 '모든 것을 막아라'(Block Everything) 시위대가 경찰이 쏘는 물대포에 대응하고 있다. 이날 프랑스 전역에서 정부의 긴축 정책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AP=뉴시스

현재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유로존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2위. 지난해 예산 적자는 5.8%에 달했는데 유로존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마크롱이 취임할 당시에는 프랑스 부채가 감소하고 있었고 적자도 GDP의 3.4%에 그쳤다. 이는 사회당 소속이었던 프랑수아 올랑드 전임 대통령이 2008년 금융위기에서 회복하기 위해 취했던 긴축 덕이었다. 마크롱이 취임 직후 감세에 나섰던 데는 이같은 재정적 여유에 대한 자신감이 깔려있었다.

마크롱은 2018년 부유세를 폐지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완화하는 한편 자본소득세를 30%의 단일세로 인하했다. 법인세도 33%에서 25%로 낮췄다. 프랑스의 엄격한 노동법을 완화해 실업률을 낮추고 은퇴 연령을 64세로 상향해 고령층의 일자리를 유지했다. 그러나 좌파 사회당은 마크롱이 '부유층의 대통령'이라며 부유층 세금 인상과 연금 개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팬데믹 당시 프랑스는 코로나19 대응에 GDP의 10%인 1700억 유로를 썼는데 사실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 오랫동안 지원금을 흘려보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 당시에는 무분별하게 보조금을 쏟아부어 720억유로의 순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하필 세금을 낮춘 시기에 이 같은 대형 위기가 겹쳐 세 수입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진 것은 예상치 못한 실책이다.

프랑스 정부 경제분석위원회 위원장인 자비에르 자라벨은 "재정 적자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한두 가지 대책은 없다.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년에 걸친 점진적 예산 삭감에 대해 정치적 지지를 얻는다면 감당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당 간 격차를 고려할 때 2027년 프랑스 대선이 열리기 전까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짚었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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