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앞 시민단체 "항소 포기하고 새만금신공항 사업 취소하라"[영상] : zum 뉴스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을 두고 전북특별자치도와 국토부가 항소를 검토 중인 가운데, 시민환경단체가 국토부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15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행정법원의 취소판결을 엄중히 수용해 사죄하고,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외쳤다.

이들은 "새만금신공항이 경제성이 없고 안전하지도 않다는 명백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는 것은 전 국민과 생명을 향한 폭거다"라며 "이번 판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허구의 명분으로 불합리하게 강행된 생태 학살과 국가 폭력에 제동을 걸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단체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를 언급하며 국토교통부의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조류 충돌 위험 경고를 무시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무안공항 건설을 강행한 대가가 바로 제주항공 참사로 돌아왔다"며 "국토교통부의 항소는 다시는 일어나면 안되는 항공기 참사를 일으키겠다는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이 15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의 새만금신공항 사업 취소와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제공

또한 "제주항공 참사를 통해 확인한 자연의 고통스런 경고를 무시하고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기후생태붕괴를 가속화하겠다는 뜻이며, 전쟁 위기 속에 한반도를 내몰겠다는 매국 행위"라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신공항 사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가 해야할 일은 항소가 아닌, 거짓과 위법으로 도민을 기만한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취소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것이다"라며 "항소를 포기하고 사업을 취소해 제주항공 참사로 목숨을 잃은 자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해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의 희망이 아니라 재앙이다"라며 "전북의 희망인 갯벌과 바다를 살리자"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시민 1천 300여 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았고 위험성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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