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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병주, ‘조희대 사퇴 촉구’ 1인 시위…“대법원장 자격 없다”

헤럴드경제 양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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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15일 조희대 사퇴촉구 1인 시위
“12·3 내란에 침묵하고 내란심판 방해”
“내란 종식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필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 성명서’를 낭독했다. 그는 “12·3 내란에 침묵하고 내란심판을 방해하는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지귀연 판사의 늑장재판으로 윤석열 내란수괴가 풀려날 위험에 놓여 있다”며 “내란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법원의 늑장 재판에 대응해 신속한 재판으로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며 “이를 방해하고 ‘재판독립’을 운운하는 조 대법원장은 사실상 내란범 윤석열을 보호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 죽이기’에 앞장선 조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에 대해 아직도 해명과 사죄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결국 사법개혁이며 그 중심은 대법원이라고 경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사법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모으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며 “향후 대법원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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