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한국 지나치게 처벌 중심…미국, 산재에 엄청난 과징금"

〈사진=JTBC 유튜브 라이브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효과도 별로 없다"며 "이번에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한번 바꿔 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5일)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우리나라는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기업들이 산업재해 사고를 엄청나게 낸다고 하면 보통 우리는 처벌하고 수사하고 재판을 한다"며 "그것은 몇 년씩 걸리고, 나중에 실무자들이 잠깐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석방되거나 벌금 내고 말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이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과징금을 때려버리고 마는 거죠"라며 "기업들에는 그게 훨씬 더 크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전과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로 요구했다더라"며 "(우리나라엔)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문제를 거론하며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고 얘기한다고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나"라며 "이런 것들을 좀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이든지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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