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1차 소비쿠폰 안 받았다…정당화될 수 없는 정책”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지급한 1차 소비쿠폰 신청률이 98.9%로 집계된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1차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15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 쿠폰을 수령하신 분들이 잘못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정치인으로서 물가만 높이고 결국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다”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이 대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두고 “‘지금 너무 다급하니까’, ‘이거라도 있어야’라는 말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모된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짓고도 남을 돈, 지하철 노선을 서너 개는 더 놓을 수 있는 돈이다. 그 모든 기회비용을 버리고 남은 것이 결국 단기 소비와 물가상승뿐이라면, 그것은 국가의 실패”라고 했다. 더불어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포퓰리즘’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에게 용돈을 넉넉히 쥐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더 큰 미래를 위해 그 충동을 억누르고 아이의 교육에 보태주려는 마음이 앞선다”면서 “가계 통장과 국가 통장이 다르지 않다. 이미 고도성장을 마무리한 대한민국의 마이너스 통장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공용통장일 뿐”이라고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사진=연합뉴스)

끝으로 이 대표는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달콤한 쿠폰이 아니라,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해야 할 개혁과 투자에 나서야 한다. 저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이 지난 12일 종료된 가운데, 전국민의 98.96%가 쿠폰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소비쿠폰은 총 5007만8938명이 신청해 9조693억원이 지급됐다. 전체 지급대상자 대비 지급 비율은 전남이 99.32%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98.45%로 가장 낮았다.

1차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은 국민은 약 52만8000명이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에 대해 “예전과 달리 (정부가) 찾아가는 신청까지 하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다”며 “‘나는 안 하겠다’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