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억 부당 이득 혐의' 방시혁, 사법처리 핵심 쟁점은 '고의성 여부' [TEN이슈]

[텐아시아=최지예 기자]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향후 사법처리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방 의장은 15일 오전 10시께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포토라인에 선 그는 "제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이어 IPO(기업공개) 전 지분 매각 의혹 관련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자신과 연계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은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총 19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수사당국은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관건은 방 의장이 당시 투자자들을 의도적으로 기망했는지 여부다. 만약 경찰이 'IPO 계획이 없다'는 발언이 허위라는 점과, 이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하이브가 이미 상장 준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방 의장의 방어 논리는 상당 부분 힘을 잃게 된다. 반면 방 의장이 "당시 IPO는 불투명한 계획 단계였고, 투자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긴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면 법리 다툼을 통해 의혹을 벗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검찰 지휘 아래 별도 조사를 병행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수사 규모와 피해액이 크기 때문에 기소 여부는 결국 고의성과 공모 여부 입증에 달려 있다"며 "피해자 진술, 내부 자료, IPO 준비 과정의 기록 등이 핵심 증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는 하이브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계적 K-팝 기업으로 자리매김한 하이브는 군 복무를 앞둔 그룹 BTS의 완전체 활동을 비롯해 신인 그룹 육성, 해외 시장 확대 등 굵직한 과제들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방 의장이 법정에 서게 될 경우, 대외 신뢰도에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방 의장은 지난달 사내 메시지를 통해 "개인적 문제가 회사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성실히 설명하고 해결하겠다"고 말했지만, 수사가 장기화되면 내부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