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전력 초과 정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열린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추석연휴 전력 초과공급으로 인한 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상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강 실장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비수보 회의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일정으로 예정보다 당겨진 오후 12시에 진행됐다.

전 부대변인은 “올해 추석 연휴는 최대 10일간 장기간 연휴로 역대 최저 수준의 전력수요가 전망된다”면서 “국가 전력망이 흐르는 전기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도 문제지만, 공급이 넘쳐도 블랙아웃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강 실장은 회의에서 “전력당국은 사전에 면밀한 계획수립과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걱정없이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실장은 “재생에너지가 주력 전환 역할하는 변화된 환경에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이 정전 걱정없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신속히 확충하는 등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강 실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방안으로 ‘소상공인 내 가게 갖기 사업’ 등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전 부대변인은 “새로운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해 관광객과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서울 경리단길, 전주 한옥마을 등 지역 소상공인의 수익 증대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면서 “다만 한편에서는 상권 활성화가 임대료 상승을 자극하고 가성비 하락, 기존 소상공인의 이탈을 거쳐 상권이 다시 침체로 이어지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강 실장은 그간 정부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10년간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한편, 임차인들의 점포 매입 지원을 위한 융자사업, 공공부문이 직접 상가를 조성해 염가에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했지만, 기대만큼의 실효성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우려를 표했다”면서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부처에서는 도심상권 재생사업, 관광활성화 사업 등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어져 성실하게 일하는 소상공인이 삶의 터전에 밀려나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내 가게 소유 방안’을 함께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강 실장은 또 오프라인 민원 진행상황 안내체계 개선을 지시했다고 한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서신·방문 등 오프라인 민원이 연간 약 13만건에 달하는데, 온라인과 달리 문자나 이메일로 진행상황을 민원인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실장은 이를 두고 “민원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누군가의 절실한 사정이 담긴 목소리”라며 “어디까지 전달됐는지, 어떻게 다뤄졌는지 알려주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사람을 안심시키는 배려”라고 했다.

전 부대변인은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민원인이 오프라인 민원 접수 시에도 온라인과 동일하게 문자, 이메일 통해 진행 단계별로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준과 담당자 업무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부처, 지자체에 지침이 전파될 수 있게 지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