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들 "與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계엄보다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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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대통령실의 대법원장 사퇴 촉구 및 내란특별재판부 규탄,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신속재개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9.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사퇴 압박을 독재국가로 가기 위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계엄보다 더 심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나경원, 주진우, 송석준, 조배숙 의원)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특별재판부 강행은 헌법과 삼권분립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자 독재국가로 가기 위한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괘씸죄로 조 대법원장 체제를 무너뜨리겠다, 이재명 무죄판결문을 민주당이 직접 쓰겠다, 내란몰이도 직접 민주당이 유죄 판결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계엄 같은 것이 아니라, 계엄보다 더하다"고 했다.

나 의원 등은 "국회 법사위원장, 거대여당 당대표, 대통령실까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대법원장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고,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런 대법원장을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물러나라 말라 하는 것 자 체가 위헌적 만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어딜봐도 집권당이 직접 재판부를 구성해 정치적 사건을 재판하는 나라는 없다"며 "오히려 나치 독일의 인민법정, 소련 인민법원처럼 전체주의 체제에서 정적 숙청 도구로 악용된 흑역사만 존재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분발을 촉구한다. 그런 의미에서 중단된 이 대통령의 재판도 즉시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사법부 독립이 견고해야 헌법과 국민을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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