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교섭단체 요건 정상화…민의 반영 유일 방안”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열린 비교섭 단체 대표 발언 도중 최근 불거진 당내 ‘성 비위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박정희 유신 정권 때 비정상적으로 올려놓은 교섭단체의 진입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며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토록 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개혁 과제 세 가지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첫째, 교섭단체 요건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다수와 소수, 진보와 보수가 공존하는 국회가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째,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과반 지지도 못 받은 후보가 지역을 대표하는 모순, 절반 이상이 반대한 인물이 시장·도지사가 되는 불합리를 이제 끝내야 한다”며 “다수 지지를 받은 후보가 지방정부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표는 “셋째,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서 원내대표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역에서 시작된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힘센 양당의 사냥터가 될 뿐”이라며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호남은 민주당, 그 밖에 어떤 선택지도 용납하지 않는 이 구조가 지역의 정치를 얼마나 퇴행시켜 왔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또 서 원내대표는 “토호나 거대 양당에만 정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 다양하고 참신한 정치세력과 정치신인이 나타나야 한다”며 “교섭단체 정상화,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5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어느덧 종착지에 다다랐다. 개혁 완수를 목전에 두고 이견이 나온다”며 “검찰은 공소 유지와 기소 판단에만 집중해야 한다. 수사는 탈검찰화된 독립 기관이 담당하면 된다”며 검찰개혁을 이번 정기국회 내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검찰개혁이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면 국회개혁은 중간 기착지”라며 “내란을 선동하고 옹호한 세력이 현재 제1야당이다. 3분의 1이 넘는 의석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을 부정하고 ‘윤어게인’을 선동하는 이들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민주주의의 보루일 수 없다”며 “지금은 정치적 타협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명령대로 3대 특검을 더욱 강화해 더욱 철저하게 더욱 꼼꼼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원내대표는 “불평등은 극우의 토양”이라며 조국혁신당이 내건 ‘사회권선진국’을 들며 “나라는 부강한데 국민은 불행한 나라를 이제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사회권선진국이라는 새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세·재정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가 망친 나라 살림을 복구해야 한다.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자본시장 과세를 정상화하고 토지 과세를 강화해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고 재정 여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재벌 대기업 위주로 증가하는 묻지마식 조세지추을 막아 세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 원내대표는 “민주주의와 사회권선진국은 지속가능한 터전 위에서만 가능하다. 기후위기는 우리가 쌓아 올린 문명 체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3080 햇빛바람정책피키지’를 제안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30%, 2050년 80%로 끌어올리기 위한 과감한 정책 구상”이라며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과 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