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여당 '조희대 사퇴' 요구에 "특별한 입장 없어"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은 오늘(15일) 브리핑에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말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국민이 선출한 권력인 국회가 가장 우선시되고,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은 그 요구에 대한 이유를 돌이켜봐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국회는 선출 권력이고, 조 대법원장은 임명직인 만큼, 여당이 사퇴를 요구한 이유를 조 대법원장은 스스로 성찰해 봐야 한단 지적을 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이 처음으로 공개된 이후, 조 대법원장 사퇴에 대통령실이 원칙적으로 공감한 거란 취지의 일부 기사가 보도됐고, 강 대변인은 한 시간여 뒤 추가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시점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뒤였습니다.

강 대변인은 삼권 분립과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란 표현을 사용한 거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는 게 질문의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당 사안, 즉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건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대변인이 오전에만 두 차례나 브리핑을 연 건, 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사법부 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거로 비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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