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압박? 완장질 도 넘어…사법부에 선전포고”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생각에 잠겨있다. 2025.9.10 뉴스1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향해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15일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위원장을 겨냥해 “정청래 대표의 오만 막말에 이어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대한 사감으로 노골적 사법질서 파괴와 완장질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 물러나야 사법 독립이 지켜진다”고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내란몰이 재판이 본인들 입맛에 맞게 흘러가지 않을 것 같다고, 재판 지연 운운하며 대법원장을 사퇴하라고?”라며 “그럼 5개의 본인 재판을 멈추게 한 이재명 대통령은? 정작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악용해 같은 편들을 범죄 세탁해 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임명 대법관들의 재판 참여를 배제하자더니, 이제는 대법원장마저 사퇴압박까지”라며 “결국 ‘닥치고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라’는 것 아닌가. 수사도 재판도 정치권의 입맛에 맞춰 하는 독재통치 아닌가”라고 목소리 높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가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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