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대법원장 사퇴 운운, 민주 공화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

“사법부 판단 존중,
대통령은 재판 연기에
국민께 양해 구해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김용태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여권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사법부의 독립 없는 국민통합과 국민주권주의는 허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소한의 법치주의 존중 정신도 없이 대법원장 사퇴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민주 공화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제가 비상대책위원장직에 있을 때 이재명 대통령께 법치주의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일방 처리 시도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다”고 소개했다.

이어 “또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전 기소 사건에 대한 재판은 ‘법앞에 평등’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계속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며, 사법부의 재판 연기 결정에 대해 대통령은 국민께 진정성 있게 양해를 구하고 임기 후 재판을 받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은 상식과 순리대로 가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독립 없는 국민통합과 국민주권주의는 허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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