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사퇴 압박...정청래 "사법부는 대법원장 사조직 아냐"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국 법원장들이 사법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반대 뜻을 밝힌 데 따른 행동으로 보인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등법원은 공판 기일을 변경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15 pangbin@newspim.com

이어 "대법원장 개인의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 잡는 길 밖에 없다"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비롯해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운 내부의 평가가 있었다"며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입법 사항"이라고 선을 그으며 "입법 사항이 위헌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법원은)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시점에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까닭에 대해 박수현 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조 대법원장이 시대정신에 안 맞는 그런 발언과 행동을 한 데 대한 당연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대통령실까지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한 정부여당의 압박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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