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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대통령 재판 막으려 대법원장 내쫓는 게 가능한가"

서울경제 김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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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원칙적 공감' 입장에 비판
대통령실 "선출권력 존중 대한 표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힌 대통령실을 향해 “할 테면 해보라.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 막으려고 대법원장을 내쫓는 게 가능할 것 같나”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썼다.

다만 이후 강 대변인은 “이런 요구가 나온 이유에 대해 삼권 분립과 선출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한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오독이고 오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특검을 향해 비상계엄 선포를 예견한 더불어민주당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전날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이후 김민석 등 핵심 인사들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근거있는 확신(당시 김민석 최고위원 발언)'이 있다고 했다”며 “계엄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민주당, 그 확신의 근거를 국민께 공개하라”고 썼다.

그는 “민주당이 정보를 사전에 갖고 있었다면 근거있는 확신의 '확신의 근거'를 폭로해 유혈사태가 날 수도 있었던 계엄을 미리 막았어야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그러지 않았다. 왜 그러지 않았는지 국민께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특히 특검을 향해 “계엄에 대해 저에게는 더 들을 얘기가 없지만, 민주당 사람들에게는 들어야 할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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