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조희대, 지금이라도 사퇴해야···정치적 중립 스스로 어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재판 독립, 정치적 중립은 스스로 어긴 것 아닌가”라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주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5월 올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권고문을 인용해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하고, 재판 독립을 해친다고? 천만의 말씀”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입법사항이 위헌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 사항”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는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지귀연 판사의 침대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대표는 앞서 자신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노상원 수첩을 언급한 대목에서 “그리 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국민의힘은 송 원내대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답변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도혜원 기자 dohye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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