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 '당근과 채찍'

정부가 또다시 칼을 빼들었다. 이번에는 수도권에만 135만호를 착공하겠다는 초대형 공급 카드와 함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와 임대사업자 대출 전면 금지 등 고강도 규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공급 확대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당근'과 불법 거래 차단·대출 억제로 투기 수요를 틀어막겠다는 '채찍'을 한꺼번에 내민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평균 27만호, 총 135만호를 착공하겠다고 못박았다. 최근 3년 평균 15만8000호 대비 1.7배 늘어난 수치다. 공급 통계를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전환한 것도 현실과 괴리를 줄이려는 의도다.

구체적으로는 공공택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해 6만호를 추가 공급하고 노후 임대주택을 용적률 500%까지 높여 재건축(2만3000호)한다. 유휴 국공유지·청사 부지·폐교도 주택으로 전환한다. 틈새 땅을 쥐어짜서라도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규제지역 LTV는 50%에서 40%로 축소되고 수도권·규제지역 내 임대사업자 주담대는 전면 금지됐다.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일원화됐다. 공급 확대와 동시에 투기 수요 억제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기준을 착공으로 전환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단기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LH의 직접 시행은 분양가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체감 공급은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며 한계를 지적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역시 "외곽 위주 공급으로는 강남·용산 등 핵심 수요를 잡기 어렵다"고 했다.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금감원이 참여하는 범정부 부동산 범죄 대응 조직으로 불법 거래 차단 장치를 강화한 부분도 눈에 띈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이 "부동산시장관리원과 같은 수준의 위상을 가질 것"이라고 밝힌 것 처럼 단순 행정조사에 그치지 않고 특별사법경찰, 경찰과 공조해 기획부동산·허위매물·다운계약 같은 불법 행위에 정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거래 신고 단계부터 계약서와 자금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공급 확대와 규제 강화가 한몸처럼 묶여 있어 그 의지는 분명해 보인다. 공급과 규제, '당근과 채찍'이 시장에서 어떤 균형을 만들어낼지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