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與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으로 공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5.9.15.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조희대 대법원장 공개 사퇴 요구와 관련,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 요구에 대해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브리핑 직후 배포한 자료에서 “대통령실 입장은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 헌법 정신과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이라며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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