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사퇴 압박'에…나경원 "그럼 재판중지 李대통령은?"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나경원 의원은 15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압박한 것을 두고 “본인 재판을 멈춘 이재명 대통령은 뭔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중진 의원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라며 “발상 자체가 경이롭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사법 독립을 위해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추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정청래 대표의 오만한 막말에 이어 이재명 선거법 재판에 대한 사간으로 노골적으로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완장질이 도를 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란전담 재판부를 운운하며 국민을 호도하지만, 본질은 명확하다”며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안을 정치권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임명된 대법관들의 재판 참여를 배제하자더니, 이제는 대법원장 사퇴압박까지 하나”라며 “수사도 재판도 정치권의 입맛에 맞추는 독재통치”라고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내란 몰이 재판이 본인들 입맛에 맞게 흘러가지 않을 것 같다고 재판지연 운운하나”라며 “그럼 5개 본인 재판을 멈추게 한 이재명 대통령은 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작 자신들의 정치 권력을 악용해 같은 편들의 범죄세탁을 해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중지된 이재명 재판과 조국·윤미향 사면 등, 민주당의 이중잣대와 위선을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내편무죄, 네편유죄. 차라리 판사와 대법관, 헌법재판관까지 모두 자신들이 임명한다는 법을 만들어라”라며 “민주당이 직접 수새하고 재판까지 법까지 만들 건가. 이미 그렇게 가고 있지 않나”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