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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신산업 성장을 위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 회의 플랫폼으로 소위 '거미줄 규제'를 해소한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첫 전략회의에서 청년세대 일자리와 데이터·자율주행·로봇 등 한국경제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 기업 대표들과 학계 전문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K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주요 의제로 기업들이 AI(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저작권 데이터를 걱정 없이 활용하도록 공공데이터를 더 쉽고 더 많이 개방하는 방안이 다뤄진다.
자율주행, 로봇산업 규제 합리화 논의도 이뤄진다.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현장에 로봇을 도입 확대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방안 등이다. 경제형벌을 합리화하는 방안에도 머리를 맞댄다.
강 대변인은 "(오늘 회의는) 불필요한 규제가 허들이 돼선 안 된다는 각오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확 걷어내겠단 의지"라고 밝혔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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