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거미줄 규제' 확 걷어낸다…오늘 '핵심규제 합리화 회의' 주재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갈등과 이견이 첨예해 풀기 어려웠던 '거미줄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플랫폼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15일 개최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1차 핵심규제합리화전략회의를 주재한다"며 "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후 신설된 민관합동 회의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 민생현장에서는 해결이 절실했지만 이견이 많고 복잡하게 얽힌 규제가 많았다"며 "회의는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다"고 보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K-바이오, 혁신에 속도를 더하다'라는 주제의 바이오 혁신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회의 주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데이터활용 규제 합리화가 우선 논의된다. AI의 학습을 위한 데이터들의 저작권을 기업들이 걱정없이 활용할 수 있게 공동데이터를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미래산업 엔진인 자율주행 로봇산업 규제 합리화 논의도 이뤄진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 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현장에서 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일괄 정비할 방침이다.

경제혁신을 위해 기업 성장을 촉진시키고 경제 형벌 합리화하는 방안에도 머리를 맞댄다. 강 대변인은 "불필요한 규제들이 허들이 돼선 안 된다는 각오로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 직접 나서서 확 걷어 내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날 회의에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장·차관 등 약 60명이 참석한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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