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있는 권력 수사한 경찰 있었나…검찰 보완수사 보장해야"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이후 경찰 수사 현장에서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대 출신 변호사가 가해자 측 변호인으로 나서 경찰 수사를 직접 설계해주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이 능력이 달리는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 만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다.

차진아(사법연수원 3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이 불러올 부작용을 우려하며 이미 수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폐해를 꼬집었다. 차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에서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검찰개혁안을 비판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형사법·헌법 전공 교수들, 검찰 출신 변호사, 형사 변호사들과 함께 검찰개혁 시나리오들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1차 검찰개혁 이후 나타난 현장의 여러 부작용 사례를 접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대표적으로 복잡한 경제범죄 수사에서 경찰의 전문성 부족이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이 법 전문지식 부족으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자 가해자 측에서 경찰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수사 방향을 좌지우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변호사는 “이런 범죄는 이렇게 수사하는 것”이라며 경찰에게 수사 방법을 직접 가르쳐주고 결과적으로 대부분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다는 것이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구속력이 없다 보니 경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하거나 담당자를 바꿔가며 시간을 끄는 일도 빈발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들은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 상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반면 “돈 있고 백 있는 사람들은 신속하게 수사를 받는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는 것이 현실이다.

검찰과 경찰의 본질적 차이는 역사적으로 입증된다. 차 교수는 “지금까지 역대 경찰들 중에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 경찰이 어디 있나”며 “살아 있는 정권을 수사한 검사들은 많이 있다”고 비교했다. 검사는 그만둬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 직을 걸고라도 수사를 완료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갖고 있다. 반면 경찰은 구조적으로 정권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14만 경찰의 극심한 승진 경쟁과 짧은 계급 정년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윗선의 눈에 들어야 하는 환경을 만든다.

문제는 민주당이 추진중인 검찰개혁안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바꾸면서 수사권은 경찰이 독점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마저 더욱 제한하려는 것이 골자다.

차 교수는 “지금도 보완수사 요구에 구속력이 없어서 문제인데, 현재 개혁안이 현실화하면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사실상 사라진다”며 “이미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들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같은 문제점들은 법무부 형사사법특별위원회에서 다양한 관점의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제기한 우려사항이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들의 문제점에 대해 공식 의견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정치적 상황 변화와 비상계엄 사태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