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사건 전담 재판부도 구성해야"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내란재판부 설치가 위헌이 아니라면 현재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5개를 묶어서 심리할 '이재명 사건 전담 재판부'를 구성해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내란재판부 신설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서 위헌이 아니라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특정 성향을 지닌 법관들이 임명되는 것 자체가 중대한 위헌이며, 강제로 사건을 배당하고 법관 구성에 입법부가 관여하면 재판부 독립성이 크게 침해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하고 이 대통령이 가세한 내란 특별재판부는 사실상 '정치 보복'이자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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