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이버 사기 피해액 3조 넘어…1년새 피해액 1조6000억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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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를 비롯한 사이버 사기 피해액이 1년 사이 약 1조6000억 가까이 급증했지만 검거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사이버 사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만8920건, 피해액은 3조4062억원에 달했다. 피해자만 27만9416명이 발생했다.

2023년과 비교하면 발생 건수는 약 24.6%(16만7688건), 피해액은 88.1%(1조8111억원), 피해자 수는 31.2%(21만2960명) 늘어난 수치다.

최근 4년간 사이버 사기 추이를 보면,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1154건에서 2022년 15만5715건, 2023년 16만7688건, 2024년 20만892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해액도 1조1719억원에서 3조4062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6월까지 이미 11만4천663건이 발생해 연간 발생 건수는 전년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검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021년 72.2%(10만1950건)였던 검거율은 2024년 53.8%(11만2423건)으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사기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며 점점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는 데 반해 경찰의 검거 건수는 10만 건 안팎으로 정체돼 경찰의 수사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사이버사기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경찰청 수사력은 제자리걸음 중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경찰청은 관련 인력과 예산, 정책과 제도 등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사이버 사기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