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취하·포기

법무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 사건과 관련해 진행 중이던 국가배상소송의 상소를 모두 취하하거나 포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2일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해 진행 중이던 사건 총 52건에 대해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135명의 사건 총 19건에 대해서는 상소를 포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부산시 및 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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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