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묵묵부답 귀국…'대미투자' 평행선 계속

미국 현지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귀국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한국의 대미 투자 세부 내용 등을 논의했지만 협상에 진전이 있었는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김 장관은 협상 성과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장 공항을 빠져나갔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 모처에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의 구조, 방법, 이익 배분 방식 등과 관련해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미 통상 당국은 장관급 회담 종료에도 결과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양국이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협상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에도 미국 워싱턴 DC에서 산업부·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보증을 활용해 부담을 최소화하길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대상 역시 미국은 자국이 주도권을 쥐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기업 자율 검토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익 배분 문제에서도 미국은 앞서 일본과 합의한 사례를 들어 압박하고 있다. 일본처럼 투자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고, 회수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제시했지만 한국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농산물·디지털 분야에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미국은 해당 분야에서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조선 분야 산업 협력 계획을 들며 유리한 조건을 주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또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30여 명이 이민 단속에 체포된 사건과 관련해 우려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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