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후보자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군사합의 복원, 군사적 뒷받침"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진영승 합동참모의장 후보자가 현행 국방 정보본부장과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체제를 해제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국방부의 방첩·정보부대 개편에 따른 것으로, 국군방첩사령부의 ‘보안’ 기능을 국방 정보본부로 이관하고 합참 정보본부는 정보작전 중심 부대로 특화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진 후보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인사청문 관련 질의 답변 자료를 통해 “국방부 정보조직 부대개편과 연계해 국방 정보본부장의 합참 정보본부장 겸직 해제 등 국방정보조직의 복잡하고 폐쇄적인 지휘 및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중장 1명이 국방부와 합참의 정보조직을 동시에 지휘하는 구조다. 그러나 앞으로는 두 직책을 분리해 각각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진 후보자는 “정보본부장의 겸직 해제는 효율적인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며 “정보수집 부대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첩사에서 분리 예정인 보안·수사 업무 중 국방 정보본부에 보안 기능을 이관해 해외 정보와 정보보안 및 보안감사 임무 등을 수행케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참 정보본부는 대북정보 등 군 정보작전 중심의 부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영승 합참의장 후보자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육군회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진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단계적 복원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군의 역할”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접경지역 긴장 완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정보감시 능력 저하 등 대비태세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 연합 연습과 훈련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실효성 제고를 약속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조건 충족 시 전환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 군의 능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합참의장에 취임하면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후보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하는 등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볼 때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할 의지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중국 전승절을 계기로 한 북·중·러 밀착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함께 중국은 북한의 핵 능력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행보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관광 협력 재개를 통해 대북제재는 우회하면서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러시아는 북한군 현대화를 위한 첨단 군사기술 전수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군은 복합적인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심화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합참 일부 인사들이 비상계엄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 진 후보자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재발을 막겠다”고 했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 논란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다”며 “수사라 하더라도 군사기밀은 법과 규정에 따라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