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관세협상 마치고 귀국…대미투자 이견 못 좁힌듯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으나 가시적 진전 없이 귀국했다. 대미 투자방식에 대한 이견을 못 좁힌 가운데, 현 교착 상태가 장기화하리란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미국 현지에서 한미 관세협상 관련 후속 협의를 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산업부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0일 미국으로 출국해 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난 후 이날 귀국했다. 그는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협상 성과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 없이 입국장을 빠져나왔다.

양측이 장관 간 만남 이후 일체의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 쟁점인 대미 투자 방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리란 분석이 나온다.

한·미는 지난 7월 말 관세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6조원)의 직·간접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산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중 상당 부분을 직접 투자가 아닌 한국 기업이 결정한 대미투자에 대한 대출과 보증 등 간접투자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미국은 자국 주도권 아래 이뤄지는 직접 투자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일본처럼 양국 투자 펀드의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되 투자금 회수 후엔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명록 작성 때 쓴 만년필을 선물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양국은 이 같은 이견 속 지난달 말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공동성명 발표 등을 통해 이를 확정하지 않았다. 또 이달 초 정부 실무대표단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에 대응하듯 11일(현지시간)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는 수밖에 없다”고 “유연함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며 수출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 예고대로 상호관세를 복귀시킨다면 한국 수출기업의 상호관세 부담은 15%에서 25%로 다시 늘어나게 된다. 또 최대 대미 수출품목인 자동차 역시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이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나 홀로 25%의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의 요구대로) 대미투자를 미국이 전적으로 좌지우지한다면 외환·금융위기와 같은 위험이 커질 수 있기에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국은 투자 규모보다 조선업 등 투자 분야를 특정해 미국의 제조업·고용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식으로 바꾸려 할 텐데 이를 위해선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