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대통령, 삼권분립 부정…히틀러·김일성과 비슷"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대통령,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상은 결국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매우 닮아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온갖 자화자찬으로 가득했고,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게 느껴진 지점은 헌법에 대한 비뚤어진 시각이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3대 특검법 수정안 합의 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이어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다 ‘주권자인 국민-선출권력-임명권력’ 순이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권력의 서열을 운운하는 폭력적인 발상도 문제지만, 동등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말했다”며 “권력의 서열을 운운하는 폭력적인 발상도 문제지만, 동등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통령의 사고방식대로라면, 헌법재판소가 내란특별재판부를 위헌이라고 판결해도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헌재도 간접선출권력’이라면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은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그리고 김일성”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