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선출권력이 사법부 통제? 삼권분립 부정"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건 선출권력'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원리를 부정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과 비슷한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 히틀러와 스탈린, 마오쩌둥과 김일성을 꼽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선출된 권력이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발상은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소비에트식 전체주의 논리와 닮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는 대통령 발언을 두곤 많은 헌법학자와 국민이 위헌성을 지적하는데 마음대로 단정할 수 있느냐며 국민 주권 운운하지만 실상은 대통령과 다수 여당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 정치를 주장한다고 적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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